0.1%p 오른 보험료, 2,235원의 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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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가격표: 2026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월평균 16만 699원(보건복지부 2025년 8월 28일 확정, 2026년 1월 적용)​​

월급 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란을 볼 때, 7.19%라는 요율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실제 공제액이다. 2026년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는 16만 699원으로, 1년 전보다 2,235원 많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요율은 7.19%로, 전년 7.09%에서 0.1%p 올린 수치다. 소수점 둘째 자리의 변화가 만 원 미만의 추가 납부로 환산되는 구조,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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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p와 2,235원, 같은 인상의 다른 무게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7.09%로 동결됐다가 2026년에 7.19%로 올랐다. 인상률로 따지면 1.48%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으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면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같은 7.19%를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하지만 부과 방식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하고 사용자와 절반씩 나눈다. 근로자 몫은 3.595%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소득보험료에 재산점수당 211.5원을 곱한 재산보험료를 더한다. 요율 인상 폭은 같은 0.1%p인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납부액 증가는 2,235원과 1,280원으로 다르다. 보수월액과 소득·재산 점수라는 기초 숫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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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699원이 모이는 곳, 네 갈래로 나가는 곳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금으로 모인다. 20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은 약 30조 2,217억 원이었다. 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크게 네 방향으로 나뉜다.

첫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25일 건정심에서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 따르면 연 3조 6,000억 원을 지역·필수의료에 집중 투입한다. 진찰료는 20년 만에 올랐고, 야간 응급수술 수가는 최대 5.5배로 높였다. 대신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영역에서 연 2조 6,000억 원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한다.

둘째, 신규 급여 확대다. 2025년 8월 28일 건정심에서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2차 투여단계 이상으로 넓혔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환자 연간 약제비가 약 8,320만 원에서 약 416만 원으로 줄어든다. 그 차액을 건강보험 기금이 감당한다.

셋째, 준비금이다. 2026년 1분기에만 3조 8,989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5월 연말정산 수입으로 상반기에는 약 1조 3,000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2028~2029년 준비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넷째, 정부 출연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지원율은 13~15%대에 머물러, 누적 미지급액이 약 21조 6,7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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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을 정하는 25명과 가격을 바꾸는 계획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 1명과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의료계·약업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이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장일치가 아니다. 2025년 8월 회의에서 7.19%가 의결될 때도, 2026년 9월 8일 2027년 요율을 7.19%로 동결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쳤다. 가격의 규칙을 바꾸는 더 큰 틀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으로,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의 균형 수가 달성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2월 발표한 이 계획에 따르면, 비용 대비 수익률이 190%인 검체검사와 194%인 특수영상검사를 2026년 150%, 2028년 110% 수준으로 낮추고 그 재원을 진찰·입원·응급·분만·소아 등 저보상 분야로 돌린다. 고령화는 요율을 지속적으로 밀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이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116.2조 원의 44.9%를 차지했고, 2027년에는 5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지원 20% 법정 비율과 관련해서는 2026년 9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원 기준을 예상 수입액에서 전전년도 결산 수입액으로 바꾸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2027년 정부 예산안의 실제 지원율은 14.4%로, 법정 기준과 여전히 5.6%p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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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고지서에서 확인할 것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됐다(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요율이 같아도 보수월액이 오르면 공제액은 커진다.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의 2027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10만 7,850원으로 2026년과 같지만, 임금이 인상되면 그 비율만큼 보험료도 따라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정심이 아닌 장기요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2027년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26년에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건강보험료의 13.14%다. 고지서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찍혀 나오지만, 두 요율의 결정 시점과 기구가 다르다.

수가 구조 혁신방안은 2026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자보건센터 보상 강화 등 일부 과제는 3분기부터 먼저 적용됐다. 다음 고지서에서 확인할 변수는 세 가지다. 국고지원 20% 법정 비율 개정안이 2027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지는지, 12월 수가 개편 시행 후 본인부담 진료비가 어떻게 바뀌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