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BTC-스테이블코인 거래에 31.4% 자본이득세 부과 검토

프랑스, 예산안 표결 연기…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스왑 과세 방안 미결

프랑스가 예산안 표결을 두 번째 연기하며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간 스왑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미결로 남았다. 법안 초안은 법정통화 전환 없이도 스왑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같은 회기에서 암호화폐 출국세 별도 제안은 부결됐다.

프랑스 국민의회, 2027 예산 표결 재연기·암호화폐 출국세 2건 부결

프랑스 국민의회가 2027 예산 세입 부분 표결을 다시 연기했다. 의원들은 지난 금요일 암호화폐 자산을 출국세에 포함하는 안과 가구 암호화폐 80만 유로 초과 미실현 이익 과세안을 각각 27대55, 31대60으로 부결했다. 1차 심의는 11월17일 자정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탈리아, 국외 이주 암호화폐 보유자에 33% 엑시트 텍스 검토

이탈리아가 새 연간 예산안에 엑시트 텍스(Exit Tax)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Criptovaluta.it이 전했다. 국외로 이주하는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최대 33% 세율을 적용하며, 비트코인 등 미실현 자본이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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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 암호화폐 세무 데이터 자동 교환 법안 통과

프랑스 상원이 타국 세무 당국과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OECD의 CARF 표준과 EU의 DAC8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신원 및 거래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한다. 한편, 2027년부터 스테이블코인 전환 이익에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11월 3일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프랑스,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교환 시 31.4% 세금 부과

프랑스가 암호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에 31.4%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수정안을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CoinDesk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프랑스 상원의 승인과 예산 조정 과정을 거쳐야 최종 법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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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안 통과 (2027년 시행)

프랑스 하원이 암호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수정안 I-3898을 통과시켰다. Mars Finance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법정화폐 전환 없이도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10년 손실 이월 제안은 부결됐으며, 80만 유로 초과 포트폴리오 출국세(I-CF1822)와 10만 유로 초과 셀프 커스터디 지갑 신고(I-2701)안은 심의 중이다.

프랑스 국민의회,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 수정안 38대 37로 가결

프랑스 국민의회가 2027년 예산안 심의 중 암호화폐를 단일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 적용되던 세금 이연 혜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취소하는 수정안을 찬성 38표, 반대 37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는 자본이득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프랑스 하원,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 제안 지지

프랑스 National Assembly가 암호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하는 제안을 38 대 37로 지지했다. 해당 조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정 화폐로 현금화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되며, 최종 법제화를 위해 추가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프랑스, BTC-스테이블코인 교환 시 최대 31.4% 과세 추진

프랑스 하원 재무위원회가 BTC를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 최대 31.4%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을 승인했다. 80만 유로 이상의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거주자에게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출국세가 부과될 수 있다. Bitcoin News에 따르면 해당 제안은 아직 법제화 전이며, 통과 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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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MiCA 스테이블코인에 31.4% 자본이득세 부과 추진

프랑스 국민의회가 2027년 1월 1일부터 EU MiCA 프레임워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31.4%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CoinDesk가 전했다. 10만 유로 이상의 셀프 커스토디(self-custody) 지갑 공개 의무화 및 약 90만 달러 초과 자산의 해외 송금세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의회는 10월 20일 해당 조항에 대해 투표한다.

프랑스, 스테이블코인 과세 및 11.6만 달러 이상 지갑 신고 추진

프랑스 재무위원회가 10만 유로(11.6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self-hosted wallet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 최대 1.1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수정안을 지지했다. Chainalysis France CEO Francois Volpoet은 스테이블코인 과세가 트레이더들을 DeFi 플랫폼 등으로 내몰아 규제 준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10만 유로 이상 셀프 커스터디 자산 신고 의무화 추진

프랑스 하원 재무위원회가 연말 기준 가치가 10만 유로(약 11만 2,000달러) 이상인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지갑의 암호화폐 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미신고 시 최대 1만 유로(약 1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규정은 아직 법제화 전이며, Nym의 Harry Halpin과 Zama의 Rand Hindi는 보안 위협 가능성을 경고했다.

프랑스 하원 재무위원회, 2027년 예산안 세입 부문 거부

프랑스 하원 재무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2027년 예산안 세입 부문을 31대 3으로 거부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전환 과세와 암호화폐 출국세 등 기존에 통과된 세금 개정안이 무효화됐다. Euronews에 따르면 하원은 10월 20일 세입 부문을 재투표하고 11월 17일 전체 법안 투표를 진행한다.

프랑스, 스테이블코인 과세 및 80만 유로 초과 자산 출국세 추진

프랑스 재무위원회가 10월 7일부터 암호화폐 관련 10개 수정안 투표를 시작했다고 Journal du Coin이 전했다. 10월 8일 기준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2027년 1월 1일 시행), 80만 유로 초과 자산 출국세, 손실 10년 이월 공제안이 통과됐다. 10만 유로 초과 개인 지갑 보고 의무화가 제안됐으며 최종 투표는 11월 17일이다.

그리스, 암호화폐 자본이득에 10% 세금 부과 추진

그리스 정부가 암호화폐 자본이득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지 시각 목요일 공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연간 자본이득 500유로(약 559.95 USD) 이하는 면세 대상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공청회 단계이며 11월 중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LayerZero, STG→ZRO 전환 서비스 12월 15일 종료

LayerZero가 Stargate 인수 일환으로 STG 보유자의 ZRO 전환 서비스를 12월 15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날짜 이후 전환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기한 내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Zero 메인넷 출시 전 ZRO 계약 소유권은 OneSig으로 이전되고, DVN 검증 임계값이 4/4로 상향된다.

• ZRO

민주당 양원 장악 후 12월 금리 25bp 인상 확률 76.9%로 상승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한 뒤 CME FedWatch 기준 12월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기존 70%에서 76.9%로 상승했다. 금리 동결 확률은 23.1%다.

폴리티코 조사: 민주당 유권자 3분의 2, 트럼프 의제 저지 우선시

폴리티코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 3분의 2가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의제를 저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65%는 입법 기회를 포기하더라도 트럼프 의제 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트럼프는 공조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년 조치를 쉽게 묻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오라클, 텐센트와 약 70억 달러 AI 칩 임대 계약 취소

로이터가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라클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으로 텐센트와의 약 70억 달러 규모 AI 칩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 이번 계약은 동남아시아 오라클 데이터센터에서 약 10만 개의 고급 AI 칩을 확보할 수 있는 5년 계약이었다. 오라클, 텐센트, 백악관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Liquid Capital 창업자 JackYi, BTC $80,000 돌파 목표

Liquid Capital 창업자 JackYi는 BTC가 40일 하락 추세선에서 반등 필요가 있으며 4시간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첫 소규모 목표는 8만 달러 돌파이며, 이를 순조롭게 돌파하면 8만2600달러 강한 저항선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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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썬, 소수당 원내대표 출마 계획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썬(John Thune)이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출마를 계획한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한 가운데 과거 90년간 현직 대통령이 첫 2년 내 의석을 늘리거나 유지한 경우는 두 번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복과 정쟁이 모든 미국인에게 해롭다며 하원 공화당이 '방화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트럼프, 민주당과 협력 의사 표명... 민주당 고위층은 과거 행적 문제화

트럼프가 민주당의 대선 승리 이후 다음 의회 임기 동안 민주당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지난 1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신호를 보냈다. Politico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들은 타협에 대한 관심이 적다.

Aave·Veda·Kamino, SEC에 법적 프레임워크 제출, 일부 탈중앙 렌딩 활동은 증권법 적용 대상 아님 주장

Aave Labs, Veda, Kamino가 10월 26일 SEC Crypto Task Force에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출했다. 사용자 자산 공급 및 담보 대출은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면책 요청이 아닌 기존법 해석 확인을 요청했다. Aave Labs는 결론이 프로토콜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SEC 승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게이트 gStocks, 반도체·헬스케어 섹터 활발…SOXSG 6.37%·AMDG 5.25% 상승

게이트 gStocks에서 반도체·기술·헬스케어 섹터 연계 레버리지 ETF가 상승세를 보였다. SOXSG/USDT가 24시간 6.37% 상승해 59.25달러, AMDG/USDT가 5.25% 상승해 500.96달러, UNHG/USDT가 2.10% 상승해 407.29달러에 거래됐다.

분석가 Murphy, BTC $72,300~$75,700 조정 가능성 제시

시장 분석가 Murphy가 단기 보유자 실현가격(STH-RP) 기준 BTC 조정 관측 수준을 $72,300~$75,700로 제시했다. 현재 STH-RP는 약 $75,700이며, BTC의 약 $77,000 조정은 이번 사이클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저점으로 분석됐다. 해당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조언이 아니다.

• BTC+1.73%

Jump Crypto, 약 1500만 USD1 BitGo로 이체

온체인렌즈(OnchainLens)에 따르면 Jump Crypto가 두 건의 트랜잭션으로 총 약 1500만 USD1 토큰을 BitGo에 이체했다. 해당 자금은 이후 BitGo의 핫 월렛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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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Yi He, 업무용 PC iQiyi 다운로드 직원 해고 확인

바이낸스의 Yi He가 X를 통해 업무용 컴퓨터로 iQiyi를 다운로드한 직원을 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바이낸스의 보안 사고 및 내부 기기 관리 논의 과정에서 언급됐다. Yi He는 손실을 감수하고 비용을 지불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비트 24시간 거래량 약 7.06억 달러...전일 대비 18% 증가

CoinGecko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지난 24시간 거래량은 약 7.06억 달러로 전일 대비 18.0% 증가했다. 상위 거래쌍은 XRP/KRW(12.42%), BTC/KRW(9.95%), BMT/KRW(7.4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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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들리스, 2027년 1월 2일 ZKC 토큰화 AI 추론 프로그램 출시

바운들리스 파운데이션은 2027년 1월 2일 ZKC를 AI 엔타이틀먼트 토큰으로 한 토큰화 AI 추론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ZKC 스테이커는 네트워크 총 스테이킹 대비 자신의 스테이킹 비중에 따라 약 1,000달러 규모 AI 크레딧 풀에서 이틀마다 모델 사용 크레딧을 비례 배분받는다. 스테이킹된 ZKC는 소모되지 않고 이주나 재스테이킹이 필요 없다. 2026년 11월 5일부터 ZK 증명 사업이 무기한 중단되며 11월 30일 Explorer UI가 오프라인된다.

Mercado Bitcoin 해커, 192만 VIRTUAL 이전 후 소액 분할 매도

온체인렌즈 모니터링에 따르면, Mercado Bitcoin 해커가 192만 VIRTUAL(약 114만 달러)을 신규 지갑으로 이전했다. 현재 메타마스크를 통해 3만~4만 개 토큰(약 1만 7000~4만 5000 달러)씩 소액 분할 매도 중이며, 메타마스크 에어드롭 참여 목적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