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1주택부터 세금 눈독 들여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과세를 적용하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실거주용 1주택이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가 20억 원, 30억 원, 50억 원 등 초고가 기준선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이 실제 세법에 적용되므로 대상 주택 수와 세 부담 변화를 함께 종합해 기준을 잡아야 하죠.
'트리플 강세'에 단기 공급 총동원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 김 실장은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단기 효과가 큰 공급 대책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아파트 매입임대, 민간 오피스텔 공급, 3기 신도시 상업용지의 주거 용도 변경 등이 골자입니다. 특히 서울 영등포와 구로 일대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총 2만 7,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업 완료까지 최소 3~5년이 걸리고, 공사 기간 중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가 발생해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투기 수요까지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삼전닉스' ETF 상폐는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미 10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상폐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괴리율 관리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거나 다른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투자자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금만 인정하는 대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위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하면 혜택을 주고, 시기를 넘기면 세 부담을 높이도록 설계하는 유예 기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즉시 축소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부담과 증여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번 유예 조치가 실질적인 매물 출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