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막말·딥페이크' 논란…AI 규제 필요성 부각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13일, 여야 의원들의 막말과 비속어, 그리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 상영 등 돌발 상황이 속출하며 회의가 파행을 겪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AI 딥페이크 영상 시연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져 정회되는 등, 국감 시작부터 원활한 진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AI 딥페이크 영상 시연, 국감 파행의 도화선 되다
과방위에서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AI 기술로 제작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가짜 회동 및 부적절한 대화를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시연이 AI 기술의 악용 가능성과 가짜 뉴스 확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공개 직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제 인물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상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실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배경훈 장관 역시 영상 내용이 사실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회의는 약 30분간 정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딥페이크 악용 우려, AI 창작물 규제 강화 움직임
이번 딥페이크 영상 시연 사태는 AI 기술이 정치적 허위 정보 유포나 선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창작물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감에서 AI 기본법 하위 시행령에 AI 창작물임을 명확히 알리는 워터마크 부착 의무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워터마크 표시 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현재 논의되는 워터마크 기준이 기계 판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반 대중이 AI 제작물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I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임위 곳곳서 '막말·비속어'…국감 본질 흐려
과방위의 딥페이크 논란 외에도, 국정감사 첫날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날 선 공방과 저급한 언행이 이어졌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12·12 군사 반란 당시의 계엄령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게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계엄령을 내란으로 규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적 판단이 남아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거나 "왜 지X이야"와 같은 욕설이 오가는 등 회의가 30분 가까이 파행을 겪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하자,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똥을 싸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고, 결국 회의가 정회되는 등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저급한 언행은 국정감사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감 질적 향상 과제…AI 시대 도래, 정책 논의 시급
결론적으로 국정감사 첫날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인신공격성 발언, 그리고 AI 기술의 오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로 점철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시연 사건은 AI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절차와 정보 생태계를 얼마나 쉽게 교란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향후 국정감사가 본질적인 정책 논의와 정부 기능 감시에 집중하며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면한 정치적 갈등 해소와 더불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범 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