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우대 논쟁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산후조리원 우대 관련 글을 공유하면서인데요.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국인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31일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은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감한 문제일수록 숨기지 말고 공론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진영의 우려
윤상현 의원은 1일 소셜미디어에서 대통령이 사흘째 이 문제를 국정 주요 의제로 부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361명 중 다문화가족 산모는 10명으로 2.8%에 불과했고, 다문화가족은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2순위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일반 산모가 실제로 얼마나 기회를 잃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도 형평성은 따질 수 있지만 소수자를 논쟁의 중심에 세우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입니다. 윤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송금 문제로 축소한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내국인 고용 확대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함께 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칭찬과 요구가 함께 나온 이유
나경원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며 이례적으로 대통령을 평가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논란으로 끝내지 말고 5대 과제를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 수급 차단, 부동산 역차별 해소, 건강보험 꼼수 근절, 외국인 지방선거권 상호주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입니다. 여야가 함께 불공정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문도 더했습니다. 논쟁은 이제 개별 제도를 넘어 이주민 정책 전반의 형평성과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후속 조치와 국회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