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부담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출과 청약, 세제 등 주거 및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우선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제도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주거 금융 및 세제 기준은 미혼일 때 충족되던 소득 요건이 맞벌이 부부가 되는 순간 합산 소득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신혼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일반가구나 미혼 가구보다 높게 설정되어 오히려 대출 신청에 불리했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도 부부 합산 1회만 적용됐습니다. 각자 집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했죠.
이번에 제시된 22개 과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기준을 확대하며, 1가구 1청약 원칙도 일정 기간 개인별 청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풀어갈 계획입니다. 세제 쪽에서는 혼인으로 인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부담을 낮추고, 기존 혼인세액공제 방식을 재정 지원 형태로 전환해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리는데 공급은?
정책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요층의 문턱이 낮아지면 단기간에 청약 경쟁이 심화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과거 유사한 대책이 나왔을 때 서울 청약 경쟁률이 5.8대 1에서 49.8대 1로 급등한 전례가 있어 시장의 민감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수요 확대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인허가 감소와 공사비 상승으로 공급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 등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과 청약 규제 완화로 늘어난 수요만큼 공급이 충분한 규모와 속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정책이 시차 없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과 주거사다리 논란
단순히 기혼자에게 자원을 더 많이 분배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작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 대신 대기업 맞벌이나 부모의 도움을 받는 고소득 자산가 부부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1인 가구나 비혼 출산 가구 등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 논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직장 근처 전·월세 거주 후 저축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사다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주택에 대한 증세가 예고되면서 집주인들이 실거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청년 세입자들의 퇴거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 세대 전반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개혁으로 정책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정책 행보는 최근 2030 세대의 민심 이발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이 강화했던 대출 규제를 다시 완화하는 모양새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8월 13일, 주택 신규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책을 결합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요 확대와 공급 안정,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