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약탈, 정부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직격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정책에 대해 '미래세대 약탈'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책이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릴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을 늘리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부채 증가가 결국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금 살포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청년 불안 외면한 단기 처방, ‘쿠폰주도경제’의 공포
오 시장은 특히 청년 세대가 느끼는 현실적인 불안감을 정부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부상,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일회성 소비쿠폰 지급에만 집중하는 것은,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보다 더 문제적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악성 변종’이자, ‘쿠폰주도경제’라며, 이는 청년들에게 더 큰 공포감을 안겨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시의 대안: 창조와 경쟁력 강화로 미래를 설계하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과 달리, 서울시가 추진해온 문화 경제 및 도시 경쟁력 강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한강 세빛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성공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창조 자본과 브랜드 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단기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운동권 정치’에 대한 비판
더 나아가 오 시장은 소비쿠폰 정책을 '운동권 정치'의 전형으로 규정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과거의 논리가 현대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사업이나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이 추진될 당시, 소위 '운동권 진영'으로부터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당시 이러한 반대 논리가 지배했다면 서울은 지금과 같이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서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미래를 위한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결론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미래 세대의 빚을 담보로 한 '미래세대 약탈'이자 '운동권 정치'의 잔재라고 비판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투자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나라 전체가 빚을 내 현금을 퍼주는 통치가 반복될 경우, 미래 세대는 이전 세대의 풍요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며, 서울을 '창조의 도시', '브랜드의 도시'로 다시 도약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투자는 단기적 소비 진작이 아닌,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