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흔드는 세제 개편 불안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소식에 시장의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보다 가치가 높은 한 채를 선호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요. 세금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락인 효과까지 겹치면서 거래는 위축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30~40대 젊은 층에서 심리적 압박이 크게 나타나고, 오는 9월 구체적인 세제 변화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많은 국민이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자산 증식과 주거 안정의 수단으로 보고 있어, 세금 정책이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충돌
정부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겨냥해 세금을 조이는 초미세 핀셋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 70%, 다주택자 80%로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 공제를 빼고 거주기간만 반영하도록 개편했죠. 반면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어 시장을 얼어붙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과세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입니다.
세금 폭증과 시장 양극화 전망
세금 폭탄 우려는 곧바로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수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종부세는 81.8% 급증하고, 반포자이 국민평수 역시 보유세가 1,843만 원에서 3,187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잠실엘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는 최대 3.7배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은퇴자들에게는 고정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세금 압박이 되고 있죠. 개편안이 확정되면 2028년 시행 전까지 절세 매물이 쏟아질 수 있지만, 이후에는 증여나 상속으로 묶여 매물이 다시 잠기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입니다. 세금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동결과 양극화를 부추기지 않을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