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격차가 보여주는 현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 6,678만 원으로 4.9% 증가했지만, 이 숫자 뒤에는 심각한 불평등의 현실이 숨어있습니다. 순자산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의 46.1%를 차지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자산 불평등을 기록했는데요. 하위 50% 가구가 보유한 자산 비율은 9.1%에 불과해 그 격차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 같은 자산 불평등 심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물자산이 5.8% 증가하며 전체 자산 증가를 이끌었지만, 이 혜택은 주로 기존 주택 보유자, 그것도 상위 계층에 집중되었죠.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상위 20%가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증가가 지니계수 상승의 주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대 간 갈등까지 더해진 불평등
특히 우려되는 건 청년층의 상황입니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오히려 0.3% 감소한 3억 1,498만 원을 기록했어요. 반면 40대와 50대 가구의 자산은 각각 7.7%, 3.2% 증가하며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졌습니다.
소득 측면에서도 청년층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0대 이하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1.4%에 그쳐 전체 평균(3.4%)보다 현저히 낮았죠.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면 소득과 자산 형성이 어려워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 격차도 3년 만에 악화
자산 못지않게 소득 불평등도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이 5.78배로 3년 만에 다시 벌어졌는데요. 상위 20%의 소득이 4.4%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3.1% 증가에 그치며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고용 시장의 부진이 소득 불평등 심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율이 각각 2.4%, 2.1%로 낮은 가운데,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소득 증가를 견인했지만 이는 고소득층과 고령층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죠.
지역별로 드러나는 차이
제주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가구당 평균 자산이 3억 원 가까이 증가하며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습니다. 2015년 제2공항 건설 후보지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산이 급증한 것인데요. 하지만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572만 원 낮은 6,855만 원에 그쳐 자산과 소득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가구당 총자산 8억 3,649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고 실제 소득격차를 완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심화가 의미하는 것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단순한 통계 숫자를 넘어 사회적 응집력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이 계속되면 사회 이동성은 약화되고, 경제 활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죠. 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조세형평성 강화를 검토 중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