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뒤흔든 여야 맞불
2026년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여야 충돌로 얼룩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재소장을 각각 겨냥하며 맞불을 놓았는데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제청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최종 판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김 소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에 김 소장이 초청 없이 배우자를 동반했다고 지적했고요. 곽규택 의원은 2025년 헌재소장 업무추진비가 9억 4천5백만 원이며 그중 5천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쓴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7개월, 쟁점은
이런 공방의 배경에는 대법관 공석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합니다. 대법관 제청 절차가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비판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핵심 쟁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입니다.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재소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권한을 헌재에 청구한 것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명확한 각하 사유라는 겁니다. 한편 주진우 의원은 질의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논란을 언급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존중과 협력, 누가 지킬 것인가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대법관 임명과 제청권 행사 시 존중과 협력이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기관 간 권한 다툼이 길어질수록 사법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면 상고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제청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가 서로 상대 진영 인사를 겨냥한 공방에 집중하면서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정치적 셈법이 앞서는 한 사법부의 정상 기능 회복 시점은 당분간 불투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