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분 만에 아수라장이 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이 상정되자 강하게 항의했고, 회의 시작 12분 만에 전원 퇴장하며 반발의 뜻을 보였는데요. 이로써 8월 30일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는 일단락됐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후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됐다며, "밤사이 청와대의 오더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 공방
쟁점은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제기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가 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입니다. 여당은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검증이 봉쇄된 '방탄청문회'이자 '답정너 면죄부 발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채택이 18일 예정된 대통령 기자회견을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임명이 강행될 경우 장외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맞서 의혹을 범죄로 만들고 신상 털기에 집착한 것은 검증이 아닌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제는 민생 입법과 정책 국감
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문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점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제는 전쟁을 치르는 각오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 역시 소모적 정쟁이 아닌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 국감'**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인·아동 학대와 성범죄 사건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는 이른바 '전건송치' 관련 개정안들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야의 대립은 보고서 채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국토위와 산업위 회의 취소 등 상임위 운영 전반으로 번지고 있어 향후 국정감사 일정까지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