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첫날,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정부와 국회의 의료 정책이 ‘제2의 의료사태’를 우려하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 간호협, 병원협도 각각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제2의 의료사태’ 경고한 의협
김택우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들이 의료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의정사태 이후 아직 무너진 의료체계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면 ‘제2의 의료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했지만, 의료체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5~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김 회장이 문제로 꼽은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급여 지정,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시도, 그리고 성급한 의과대학 신설 논의다. 이 중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시도는 의사의 처방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료법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저수가, 과도한 업무량, 사법 리스크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력만 늘리는 것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대응과 미래 준비
의협은 이러한 정책들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안별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AI와 비대면 진료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의료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이 위원회는 AI 시대의 의료 안전 기준과 전문성 유지 체계를 확립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통합돌봄 모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른 직역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의협은 X-ray 사용 합법화와 국가보훈병원 참여를 성과로 꼽으며 의료 선택권 확대를 주장했다. 간호협은 간호법 시행을 계기로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병원협은 의료전달체계 재건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를 정치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과거 의료 농단의 교훈을 되새기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