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를 넘어선 질적 성장이 관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기관 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보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1차 이전이 기관의 물리적 이동에 그쳐 지역 경제와의 유기적 연결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이전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을 여기저기 흩어놓는 기계적 분산 배치를 벗어나, 지역별 특화 산업과 결합할 수 있는 전략적 배치가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전 효과가 일시적인 인구 유입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차별화 전략 눈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자체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은 금융과 해양·물류 분야의 기관을 집중 배치하는 거점도시 집적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전재수 부산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울경 연합의 시너지를 강조하며, 단순 분산이 아닌 성장 잠재력 높은 거점 중심의 배치를 건의했습니다. 부산에 해양·금융 기관이 모이면 울산과 경남의 조선·자동차·석유화학 산업과 연계해 동남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충남은 조금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로 1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특화 기능으로 제시했는데요. 전국 화력발전소의 상당수가 위치하고 있고, 2038년까지 대규모 폐지가 예정된 지역적 특성을 살려 탄소중립 연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충남도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핵심 기관의 전략적 배치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강릉, 원주, 춘천 등 시군별 경쟁이 치열합니다. 원주는 의료·건강·바이오 분야를, 춘천은 환경·산림 분야를, 강릉은 관광·체육·국방 분야를 각각 특화 영역으로 삼아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전문가 15명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쟁 속에서도 협력 필요한 이유
문제는 지자체 간 과열된 경쟁이 제로섬 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같은 권역 내에서도 기관을 둘러싼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들은 부울경 공동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내부 중복을 방지하고 공동 유치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협력적 대응이 동남권의 협상력을 높이고 단일 경제권으로서의 인프라를 재편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역별 출발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이고 전략적인 배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 기관과의 연계성만 강조할 경우 후발주자인 충남처럼 1차 이전에서 소외된 지역이 다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적 이동을 넘어, 지역 특화 산업과 결합된 국가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