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중심에서 삶의 질로
10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출산율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에 맞춰 사회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지표는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입니다. 삶의 만족도는 2030년 7.0점, 경제활동참가율은 74.0%로 높이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완화, 적응, 도약의 세 전략 아래 7개 도전과제와 117개 기본과제가 담겼습니다.
돌봄과 주거, 일자리 대책
구체적 대책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을 양성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초임 연봉 4천만 원과 주거를 지원하는 준공무원급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돌봄 정책을 총괄할 케이(K)-돌봄 추진체계와 돌봄청 신설도 구상 중입니다. 고령 친화형 주택 2만5천 채, 공공후견인 1천900명, 공공주택 57만1천 채 공급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아이맞이지원금, 육아수당 3개월 150만 원, 유연근무 선택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글로벌 인재 유치와 이주배경 아동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가족 표현을 바꾸고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대와 남은 과제
전문가들은 방향 전환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발표된 과제 상당수가 기존 대책을 재탕한 수준이고, 청년을 지방 돌봄 인력으로 유도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삶의 만족도 같은 추상적 지표와 재원 확보 미흡도 비판 대상입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인구전략위원회에 참여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우수 평가로 66억 원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인구영향예고제와 예산사전협의제로 부처 간 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일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