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정치적 승리와 동맹의 균열 사이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는 구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승리가 될 수 있지만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전작권이 조기 전환되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미국은 중국과 대만 문제에 더 집중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 경우 ‘오늘 밤이라도 싸운다’는 연합방위 구호가 사실상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조건 충족을 전제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자 패키지와 공동 팩트시트, 쿠팡 사안이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운 사례로도 들었습니다.
영토 발언이 불러온 주권 논쟁
미군 사령관의 발언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한민국이 군사분계선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취지로 말해 헌법 제3조가 규정한 영토 조항과 충돌한다는 반발을 샀습니다.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고, 여야는 북한 규탄 결의문을 두고도 맞섰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을 놓고 합참은 명백한 도발이라고 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해 정부 안에서도 온도 차가 드러났습니다.
안보 공조의 다음 과제
두 사안은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한미 공조가 어디까지 맞물려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역할 분담과 정치적 상징성이 함께 걸린 문제인 만큼, 시점보다 조건과 실행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시에 영토와 도발 규정을 둘러싼 논쟁은 안보 이슈가 국내 정치의 공방으로 번질 때 대응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남은 과제는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방어 책임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