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은 병원마다 천차만별
같은 상급종합병원을 찾아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부담은 병원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비급여 비율은 평균 13.6%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병원과 가장 낮은 병원의 격차는 5배가 넘었는데요. 인하대병원의 외래 비급여 비율은 28.5%에 달한 반면, 화순전남대병원은 5.4%에 그쳤습니다. 이는 환자가 선택한 병원에 따라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간·수도권 병원에서 두드러지는 높은 비율
비급여 비율은 병원의 운영 주체와 소재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민간병원(15.0%)의 외래 비급여 비율은 공공병원(9.7%)보다 약 1.5배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병원(17.3%)의 비율이 비수도권 병원(10.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죠. 특히 수도권 민간병원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비율은 21.9%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입원 진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입원 비급여 비율은 18.4%인 반면, 강릉아산병원은 3.3%에 불과했습니다.
경실련은 공공병원의 평균 비급여율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거품액'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외래 비급여 거품액은 약 1조 26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중 서울의 대형 5개 병원(이하 빅5)이 차지한 금액만 5413억 원으로,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죠. 거품액 1위는 세브란스병원(약 2285억 원)이었고, 삼성서울병원(1424억 원), 서울아산병원(1157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보 부족 속의 '깜깜이 선택'과 제도 개선 요구
문제는 환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비급여 정보는 제한적이어서 병원 간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 진료비 수준, 사망률 등 의료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은 충분한 정보 없이 병원을 선택하는 '깜깜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몇 가지 핵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첫째, 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율을 투명하게 공개해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막기 위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역할인 중증·응급·수술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 평가나 재정 지원 시 외래 환자 비중과 비급여 비율을 반영해, 가벼운 외래 환자 유치보다는 중증 환자 치료에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분석은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상급종합병원 시스템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병원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