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장소에서 벌어진 특별한 행위
지난해 12월, 양평군 한 공원묘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묘지 주변에 70대 남성 두 명이 철침을 박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이 30cm의 철침 두 개를 땅에 꽂은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당사자들은 자신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며 액운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치적 인물의 가족 묘소라는 민감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 경찰 수사 초기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죠. 그러나 약 3개월여의 수사 끝에 양평경찰서는 최근 이들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묘를 직접 훼손하지 않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게 경찰의 핵심 판단이었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은 법리적 이유
경찰의 무혐의 판단은 몇 가지 법리적 검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철침이 박힌 위치가 묘의 봉분으로부터 약 5m 가량 떨어진 조경수 아래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는데요. 이로 인해 ‘분묘발굴죄’나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묘를 직접 파헤치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으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원묘지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 ‘건조물침입’ 혐의도 성립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동기를 주목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적대감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고인과 유가족을 위한 일종의 ‘보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요건인 ‘고의’나 ‘불법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죠.
민간 신앙과 법의 경계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집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은 전통적인 민간 신앙, 여기서는 수맥이나 액운에 관한 믿음이 현대 법 체계와 어떻게 조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당사자들은 분명 나쁜 의도 없이 오히려 선의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치적 인물과 연관된 사안이다 보니 이런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상징성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유사한 행위가 다른 정치인이나 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을 때도 동일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법의 적용 기준이 명확한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됩니다. 결국 이번 경찰의 결정은, 행위의 외형보다 의도와 실제 피해를 중시하는 형사법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이 향후 유사 사례에 어떤 기준이 될지는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