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의 거친 반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최근 의장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 성명을 두고 우매한 망상이라며 거친 표현을 쏟아냈는데요. 북한은 자국의 핵 보유 지위가 헌법으로 확정된 불가역적인 권리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들이 모여 평화적 대화 재개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것인데, 북한은 해당 회의에 불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명 내용이 상당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자 북한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헌법과 국제사회 사이에서 어긋나는 시선
김여정 부장은 담화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이 이미 실천적 의미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외부 세력의 수사나 희망만으로는 현재 상황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바꾸려는 시도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의 끈을 잡기 어려운 현실
김여정 부장은 핵 억제력이 국가 주권 수호의 궁극적인 방패이자 최고 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이 정체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순간,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의 여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했고, 이번 담화는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내세우는 핵 강화라는 목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공방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관련 국가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