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뒤흔든 세 가지 쟁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월 16일 열렸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홍 후보자는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시장이 체감할 때까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청문회의 무게중심은 정책보다 과거 이력과 인사 의혹에 쏠렸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하고 홍 후보자가 실무 설계를 맡았던 기본주택입니다. 역세권 요지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중산층용 장기 공공임대 모델인데요. 야당은 입법조차 되지 않은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홍 후보자는 입법 미비는 인정하면서도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영끌 매수와 인사 라인 논란
개인 자산 논란도 격렬했습니다. 홍 후보자가 지난해 구로구 아파트를 처가 자금과 대출을 끼고 약 10억 원에 매입했는데, 시세가 14억 원대로 오르면서 차익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야당은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은 자산 증식에 나섰다며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20년 전세살이 끝에 실거주를 위해 마련한 집이라며 더러운 프레임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인사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성남·경기 라인 출신이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 출신 인사들이 주요 직위에 포진한 점도 지적됐는데요. 홍 후보자는 친분 의혹을 부인하거나 답변을 피했습니다.
규제 유지와 공급 확대 사이
정책 질문에서 홍 후보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순기능을 인정하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말 기한이 끝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시장 흐름과 규제 효과를 점검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규제를 풀면 집값이 다시 뛰는 부작용이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원화 원칙을 지키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외곽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여당은 약 5만 명분 공급을 추정치로 제시하며 추진을 요구했고, 야당은 규제 일변도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집값 책임론도 맞붙었습니다.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 신통기획에만 집중해 공공주도 사업이 지연된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LH 조직 개편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고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