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논의, 국회 최대 쟁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0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여야가 잇따라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의는 정치적 엄포를 넘어 실제 소추안 발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발의되면 국민의힘과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그는 사법부를 권력의 뜻에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전 국민 서명운동과 필요할 경우 거친 투쟁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대법관 공백으로 재판이 지연돼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는 독재 선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밀어붙이면 민심이 정권을 향해 타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죠.
민주당 안에서 갈리는 온도차
정작 탄핵을 추진하는 쪽의 속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는 만큼 절차를 밟은 뒤 결정을 내리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겁니다.
반대로 정청래 전 대표는 이유도 명분도 여론도 충분하다며 지금 화끈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민수, 최민희 최고위원 등이 이에 힘을 보탰고, 박범계 의원은 국회의 국정조사 응답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당내 강경파와 신중파의 간격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론은 반대 쪽으로
숫자도 변수입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탄핵 반대는 48.5퍼센트, 찬성은 42.4퍼센트로 나타났는데요. 두 달 전과 비교해 찬성은 2.5포인트 줄고 반대는 6.1포인트 늘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탄핵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응한 정치적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민생 외면과 사법 파괴 논란으로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실제 발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관건은 여론의 향방과 민주당의 내부 결단입니다.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려 논의가 이어질 전망인데,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소모될지 사법부 독립 논쟁으로 자리 잡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