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로 시작된 시장의 혼란
2026년 5월, 청와대가 글로벌 경제 매체 블룸버그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이 부정확하게 프레이밍됐다는 건데요. 블룸버그는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발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 동안 국민이 쌓아온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는 이를 '기업 이익 재분배'로 해석해 보도했고, 이 보도가 코스피 급락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청와대의 정면 반박과 요구
청와대는 서한에서 "김 실장은 AI 기업에 횡재세를 제안한 적도 없고, 민간 수익을 직접 이전하자고 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과세수(세금 초과 징수분)와 초과이익(기업의 초과 수익)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블룸버그가 이를 혼동해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이에 청와대는 블룸버그에게 잘못된 프레이밍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직 답변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번 사안은 AI 시대의 세수 활용 방안이 글로벌 언론에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장의 반응
한편 여권에서는 '국민배당금' 발언이 개인 투자자(개미)들의 이탈로 이어질까 조마조마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호실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세수가 급증한 상황인데요.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세수 보따리를 물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AI 초과세수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