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 없는 논의'를 넘어선 파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최근 핵 억지력을 포함한 안보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벨기에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와 핀란드 등 유럽에서 핵 정책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생긴 만큼, 일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역시 국회 질의에서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일본 정부 안에서도 핵을 둘러싼 공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핵 3원칙을 둘러싼 일본 내 시선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부가 핵무기 보유와 제조, 반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방침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연내 개정될 안보 3문서 과정에서 해당 원칙을 실제로 재검토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는데요. 이런 모호한 태도가 오히려 외부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처한 안보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지역 긴장 고조 속에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자신의 발언이 현실화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론적 차원이라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거센 반발과 쏟아지는 우려
일본 측의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북한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핵정책 개정 시도를 전범국의 핵무장화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미 선진적인 핵기술과 플루토늄, 농축우라늄 등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제든 대량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겉으로는 원자탄 피해국을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복수주의적 야망을 품은 신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장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정치권에서조차 핵을 전략 대화의 테이블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주변국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