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 그 뒤에 숨은 불안
2026년 7월 29일, 국내 증시는 충격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360포인트 넘게 하락한 5,663선에 마감했고, 코스닥도 6%대 급락을 기록했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한국거래소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번 폭락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선 이례적인 변동성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당연히 여러 대외 요인이 겹친 결과입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인 5.2%대로 오르며 빅테크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중국의 반도체 추격과 낸드플래시 현물 가격 하락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뜨거운 쟁점은 따로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도입이 이번 사태의 핵심 도화선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개별 종목의 일일 변동 폭을 배수로 추종해 수익과 손실이 모두 커지는 구조인데, 출시 이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지노가 된 증시"…정치권의 책임 공방
야당은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증시를 내국인 대상의 카지노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묶어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라 칭하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재 증시를 홀짝 도박판에 비유하며, 이는 단순 실정을 넘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순방 현지 브리핑에서 증시 변동성이 레버리지 ETF 때문만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과 파생상품 구조 등 전반적인 특성이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는 입장입니다. 경실련도 정부가 단기적인 지수 상승에만 몰두하며 기업 가치 제고와 제도 개혁은 뒷전으로 둔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실수를 넘어 범죄 행위 수준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사태는 정치적 공방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구조적 취약성…안정화의 길은?
시장 안정판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발생한 9차례 서킷브레이커 중 순매수에 나선 것은 4차례에 불과했는데, 상반기 상승기 때 매각 타이밍을 놓친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산배분 리밸런싱을 유예한 정책적 판단이 결국 부메랑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한도 확대 여력을 지수 상승기에 모두 소진해 개미 투자자들의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당장의 시장 진정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실련을 비롯한 여러 목소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을 간과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공매도 안전장치와 종합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제도적 손질과 기업 가치 중심의 자본시장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인 반등조차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