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의혹, 다시 불붙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과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7일과 28일 고발인 조사를 연이어 진행했는데요. 쟁점은 2022년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법무부로 넘어가지 않은 경위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개입 여부입니다.
28일에는 김경호 변호사가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았고, 전날에는 안진걸 연구소장과 오동현 변호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고발 취지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공조 요청은 왜 멈췄나
사건은 2022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과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한 표절 전자책 출간 등으로 의혹을 받았고, 경찰은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절차 장기화와 필요성 부족, 미국 측 협조 가능성 희박 등을 이유로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2023년 12월 영리 목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들은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니라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봉사활동 실적 부정 입력 의혹과 앱 경연대회 출품 과정도 규명 대상으로 꼽습니다. 반면 한 의원은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부인하며 외국인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혹과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중수청, 주도권 신경전
수사 주체를 둘러싼 긴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이첩을 요구하기 전까지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을 어설프게 넘기면 경찰이 망신을 당할 수 있다며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은 사건을 검토하며 이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경찰은 수사 경합으로 처리가 지연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과거 불송치 결정의 적절성도 새 증거와 함께 살펴보고 필요하면 감찰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향후 한 의원 소환 여부와 중수청의 이첩 요구가 수사 방향을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