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 가운데 다주택 채무자 관련 금액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7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 12조 414억 원 중 다주택자 관련 금액은 6조 7993억 원으로 56%를 차지했는데요. 반복 사고를 낸 다주택 채무자에게 전세보증 부담이 집중된 셈입니다.
다주택 채무자는 2024년 1월 2181명에서 2026년 7월 5528명으로 약 2.5배 늘었습니다. 상위 20명의 대위변제액 1조 3077억 원 중 회수액은 5250억 원에 그쳐 미회수액이 7825억 원, 미회수율은 59.8%입니다.
정부 출자로 버틴 재무구조
HUG의 재무 부담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겹치며 커졌습니다. 김종양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 출자는 총 6조 4389억 원입니다. 2024년 4조 7000억 원, 2025년 96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대위변제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메운 구조가 이어진 겁니다.
HUG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공적 보증 기관입니다. 당기순손실은 2023년 3조 8598억 원, 2024년 2조 5198억 원으로 확대됐고, 2025년에는 1조 5749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남은 숙제는 회수와 심사
흑자 전환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미회수액은 2025년 말 7조 1253억 원으로 늘었고,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도 6조 8170억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사와 사후 회수 체계가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재무 리스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회수액은 0원이었고, 50건 이상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기 위한 추가심사에서도 신규 보증 거절 사례가 없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추적 조직 확대, 추가심사 기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전세보증 제도가 세입자 보호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지가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