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문제였을까, 갈등이었을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는데요. 그는 최근 2년간 이 행사에 참석해 왔던 터라 이번 불참은 예외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이 불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면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재제청 갈등의 시작
갈등의 발단은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청와대는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디에 무게가 실리느냐는 헌법 해석 문제입니다.
국정감사와 엇갈린 여론
여권은 오는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검토 문서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직권남용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갈립니다. NBS 조사에서는 대통령과 협의해 다른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제청한 후보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나타났습니다. 천지일보 조사에서는 재제청 거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8.4%,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2.2%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설지, 그 발언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