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이 문 여는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2일 공식 출범합니다.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조직인데요.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고위 간부 인사가 확정됐지만, 정작 수장 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을 내정했습니다. 차장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가, 서울중수청장에는 검찰 출신 최재민 변호사가 임명됐죠. 검찰 출신 4명, 판사 출신 3명으로 짜인 구성입니다.
특검 출신 전면 배치
지방중수청장 명단을 보면 특검 경험이 두드러집니다. 수원 김형근, 대전 문홍주, 부산 김기욱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과 쿠팡 퇴직금 사건 등에서 활약한 인물들이고요. 광주에는 현직 검사장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유일하게 검사 신분으로 내정됐습니다.
차장으로 내정된 전종민 변호사는 조국 전 대표 일가와 최강욱·이성윤 의원 사건을 맡아온 이력이 있습니다. 특검 출신이 지휘부를 채우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지만, 법조계에서는 초기 수사 대상이 대부분 중대범죄라 정치색이 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남은 숙제들
조직은 정원 2874명 가운데 66.1%인 약 1900명으로 우선 문을 엽니다. 남은 인력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으로 채울 계획이고, 2027년 예산은 472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는 개청일부터 사건 이첩과 접수, 배당 기능만 우선 가동되고 12월 초에 완전 개통됩니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입주하는 본청과 서울청은 사무용품이 갖춰지지 않아 일부 인력이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이고, 유치장도 경찰 시설을 빌려 써야 합니다.
청장 후보인 김지용 변호사는 아직 청문회 검증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후보자 의혹을 반박하며 임명 절차를 재개했지만, 인선 철회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범은 예정대로 이뤄지지만, 수장 공백과 시설 미비가 초기 수사 역량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