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대출, 공급보다 금융이 먼저라는 주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거침없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공급 확대를 외치기 전에 대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안 의원은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금융 분야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 요구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실수요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대출을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1,000만 호를 공급하더라도 대출이 막히면 살 수 없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라는 이중 기조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주장입니다.
풍선효과와 현금 부자들만 누리는 시장
안 의원이 날을 세운 건 현재의 대출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으로 가계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 대출은 목표치보다 3배 넘게 늘어난 3조 4천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규제가 막아 놓은 주택 대출 수요가 더 위험한 형태로 분출된 결과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보유자나 일부 대기업 직원들로 좁혀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9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할 때도 대출이 2억 원에 불과해 17억 7천만 원을 근저당으로 잡아야 했다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를 과도하게 축소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대출 모라토리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가 세금과 규제로 실수요자를 괴롭히는 가학극을 재상영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엇갈린 해법, 부동산 정책 대결로 번지나
정부와 여당의 시각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송도국제도시,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면서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불안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김성열 의원은 또 다른 시각을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시장 원리를 무시해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통해 민간 주도의 공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공 주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징벌적 규제를 걷어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은행 대출 규제가 풀리는 모습을 정책 희화화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즉시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배 이상 늘리며,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급과 대출, 민간과 공공이라는 상반된 키워드가 맞서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부동산 정책 대결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수도권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들이 이 대결의 중심에서 어떤 선택지를 얻게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