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돌아온 반부패 컨트롤타워
2026년 8월 21일 청와대에서 5년 5개월 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 18개 기관장이 모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약 160분간 마라톤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 여야나 진영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화려한 경제 성과보다 공직사회의 신뢰 확보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사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부패 척결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한 시점이라서, 대규모 자금이 몰리는 과정에서 토착 비리와 이권 카르텔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겁니다. 당연히 선제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불신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150조 원 메가프로젝트 앞둔 선제 대응
이 대통령은 2025년 기준 한국의 청렴도가 182개국 중 31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수출이나 경상수지 같은 다른 지표는 10위권 안에 들지만, 청렴도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게 부끄럽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 성과도 모래 위의 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 회사 수의계약 비리,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 구체적인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경찰 수사에서만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 535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20명이 구속될 정도로, 토착 비리의 심각성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책사업관리관실을 신설해 지방 토착 비리와 국책 사업 부정부패를 전문적으로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AI와 제도로 촘촘히 짜는 방어망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비리를 시스템적으로 적발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행정 업무에 AI를 도입하면 공금 횡령이나 부당한 수의계약 같은 행태를 연구팀 구성을 통해 더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 조달 입찰의 공정성을 국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신고 포상금 확대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반부패를 넘어 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간 지대가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이어졌는데요. 이와 함께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도 속도를 내어, 대통령 주변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이 한 걸음씩 구체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