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빨대" 발언의 파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국회에서 소방 예산을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추 지사는 폄훼 의도가 없었다며 사과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처우 논쟁이 커졌습니다. 발언이 소방관의 헌신과 보상을 둘러싼 인식 차이를 건드린 셈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는 소방관이 야간에 잠을 자고 연봉은 두 배에 가깝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군인과의 형평성을 거론했고, 반대로 현장의 위험과 다양한 구조 업무를 강조하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국가직 전환 6년, 남은 재정 부담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국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은 10.7%, 인건비는 8.4%에 그칩니다. 경기도는 2024년 소방 인건비의 92.3%를 지방이 부담했습니다. 신분은 국가직이 됐어도 재정과 지휘는 중앙으로 온전히 옮겨가지 못한 겁니다.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소방 예산 34억5,000만 원을 감액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리시의회 이경희 부의장은 노후 차량 교체와 식비,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천 화재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 사례도 현장 안전 점검의 계기가 됐습니다.
TF 가동과 남은 과제
경기도는 부천 화재를 계기로 소방 현장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27일 첫 회의에는 31개 시군과 소방, 경찰,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소방노조가 참여했습니다. TF는 위험물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 장비와 인력, 제도 개선까지 점검해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수 연동 소방 예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노조는 예산의 9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중 체계를 없애고 온전한 국가직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재정 부담 주체와 인력 확충 속도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합니다. 국회 예산 심의와 경기도 TF 최종안이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