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1주택도 과세 강화? 공감대 속 논란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꽃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0%가 이에 공감한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에서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이후 나온 수치입니다. 당시 투표에서는 약 90%의 찬성 의견이 나왔고, 대통령은 이에 상당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민감한 정책을 유튜브 투표나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포퓰리즘 행정이라 비판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로드맵 없이 국민에게 묻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해당 투표 결과가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는 유지하고 비아파트 공급에 집중
보유세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공급 정책 방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김용범 실장은 대규모 재건축이 단기적으로 수만 호의 주택을 멸실시켜 공급을 오히려 줄일 수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주택 확대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간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대규모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자 선호도가 매우 낮다는 점도 큰 걸림돌입니다. 이정환 교수는 신규 주택 구매자의 아파트 선호도가 90% 이상이라며, 비아파트 공급 확대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급과 세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
현재 부동산 시장은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세금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환 교수는 강남권보다 노원·도봉 등 외곽 지역의 공급 부족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공급 확대라는 두 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온라인 투표를 통한 정책 수렴 방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민간 정비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