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근저당' 논란, 여야 격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의 자택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거래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야의 '더불어근저당' 대 '비난의힘' 설전 속에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넘어 정책의 모순점을 드러내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틀 뒤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매수인은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가 채권자로, 매수인이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와대는 미지급 잔금에 대한 민사상 합의 결과라며 매수인과의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8년간 실거주한 1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처분하며 재건축 기대 이익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더불어근저당이라는 표현까지 꺼내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만든 대출 규제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작 본인은 사금융 성격의 거래를 이용해 규제를 피했다는 주장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도로를 봉쇄하고 자신만 갓길로 간 격이라며 규제를 만든 사람이 첫 번째 피규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낳은 '셀러 파이낸싱'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 방식입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금융권 대출 대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사례가 고가 주택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등에서는 이미 종종 나타나던 방식이었고, 올해 초반 등기 데이터에서도 근저당 설정이 59% 가까이 급증한 패턴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거래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반 실수요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1주택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거래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은 은행권 대출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집값 차이를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홈페이지에는 이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청원이 수천 건 접수될 정도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국대 이현석 교수는 청년층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규제가 계속되면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셀러 파이낸싱은 매도인이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매수인은 금융권보다 높은 금리에 노출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큰 거래 방식입니다.
부동산 대토론회, 규제 완화 논의 주목
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이 양극화 완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촘촘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노원과 도봉, 강북 지역의 집값만 올리는 풍선효과를 지적하며, 다주택자와의 싸움에만 집중한 채 실질적인 공급 없이 서울을 주거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계약을 단행한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의지를 꺾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대출을 제안하는 매물이 등장하는 등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이 정말 통상적인 거래였는지, 아니면 규제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인지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열릴 토론회와 정책 방향에서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