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는 해명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합니다. 지난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처음 얼굴을 맞댔는데요. 40분가량 진행된 이 만남을 두고 미국 측이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으면서, 국내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연결짓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런 시각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자 행사 계기로 이뤄지는 '풀어사이드' 약식 회담에서는 결과 자료를 배포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일본·호주·인도 등과의 회담 자료는 냈는데 한국 건만 빠진 점이 확대 해석을 낳았지만, 전작권이나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둘러싼 이견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측이 발표한 회담 결과가 논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28년 만의 연기, 그리고 2단계 접근
논란의 중심에는 SCM 일정이 있습니다. 통상 11월에 열리던 SCM이 내년 초로 밀리면서 전작권 전환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1998년 이후 28년 만에 회의가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이라 시선이 쏠렸습니다.
국방부는 '지연'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정빛나 대변인은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한 차례 더 열어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2단계 접근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속화'라는 표현이 '적기'로 바뀐 것도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장 적절한 시점을 뜻한다는 설명입니다.
쟁점은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입니다. 전작권 전환의 전제 조건인데, 미군 실무 당국과 주한미군사령관 사이에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는 큰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증 완료 여부가 실제 전환 시점을 가를 핵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변수들
군 안팎에서는 준비 태세를 둘러싼 신중론도 나옵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 폴 라카메라는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정치적 결정이 전작권 이양에 크게 개입되면 한미 합동 작전 체계가 최적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상관에게 솔직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안보 환경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은 29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쏘아 올렸고, 합참은 발사 사실만 알린 채 구체적 제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놓고 한미가 협의를 이어가는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판단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12월 회담과 내년 초 SCM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