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사령탑 교체와 긴급 방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갑작스럽게 직권면직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의 중심에 안개가 꼈습니다. 이른바 '통상 사령탑'으로 불리던 여 본부장이 민감한 시점에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급히 미국으로 날아갔는데요. 이번 인사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는 통상 현안이 산적한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텍사스주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비용 급등과 환경 규제, 현지 인력난 등 실무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합의한 관세 상한선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과 함께 투자 속도를 내달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측과의 투자 압박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약속된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15% 관세선 사수와 1호 프로젝트의 딜레마
당연히 이번 협상의 핵심은 관세 문제입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한 데 이어,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 조사 결과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합의한 15% 관세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막판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가 계속 지연될 경우, 캐나다처럼 보복관세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텍사스 발전소 사업은 한미 에너지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 상업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현지 숙련공 임금이 3년간 40%나 올랐고, 설계·조달·시공 비용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환경 영향 연구 부족으로 LNG 터미널 승인이 취소된 사례가 있어, 섣부른 발표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묻지마 경질' 공방과 협상 라인 불안
인사의 배경을 두고 여야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를 '기습 경질'이자 '묻지마 경질'로 규정하며 국익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가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교체한 것은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질 사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협상 상대의 갑작스러운 교체를 보고 우리 협상 라인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야권의 주된 우려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업무 수행 불능에 따른 정당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산업부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구체적 배경 설명에 난색을 표했고, 김 장관은 협상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하는 것이라며 통상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후임 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통상차관보 중심의 비상 업무체계가 가동 중인 점은 협상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