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째 이어진 '역차별' 논쟁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을 두고 "역차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과 SNS 게시물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가 내국인과 비교해 크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는데요. 다문화가정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 우대 정책까지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 필요성을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언론이 진의 왜곡"
여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언론 보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SNS 진의를 왜곡해 노동 철학까지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사실 이번 사안은 처우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자원의 공정한 배분, 나아가 사회적 계약의 공정성까지 맞닿아 있습니다.
특혜와 차별 구제 사이
쟁점의 핵심은 '차별 구제'와 '특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입니다. 다문화·농어촌 등 특별전형으로 저소득 내국인이 계층 이동의 기회를 빼앗겼다는 무력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럽의 사례도 경고로 언급됩니다. 프랑스의 시위와 폭동, 영국의 주거·복지 우대 갈등,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이주민 우선 배정에 대한 서민층 반발 등이 땜질식 대처가 사회 문제로 번진 사례로 꼽힙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소득·자산 기준을 합리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제력이 있는 다문화가정도 혜택을 받는 구조를 고치고, 농어촌·한부모 가정까지 포괄해 유형이 아닌 소득·재산 기준으로 제도를 통합 개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영 내부 반대에도 정책을 꺼내 든 대통령의 모습에서 실용주의가 겹쳐 보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