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한 이원택 지사, "무혐의 밝혀질 것" 강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6·3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관영 전 지사의 낙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약 6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출석 전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문건 등 기록에 근거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무혐의' 사안, 후보 토론에서 주장 논란
논란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지사의 행보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 지사는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를 폐쇄하고 준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며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지사의 부화수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가 특검의 처분 결과를 인지하고도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사실관계와 허위성 인식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이어지는 사법 리스크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 전 지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41.78%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51.22%를 얻은 이 지사에게 패했습니다. 두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외에도 제3자 밥값 대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고, 김 전 지사 역시 대리비 살포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혹 제기로 인정될지, 아니면 고의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될지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