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법' 시행 첫날부터 불거진 논란
7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 첫날부터 미국 정부의 공식 우려와 헌법소원 청구 등 거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9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낳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검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했는데요.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 4월 방한 때 한국 관계자들이 모호한 법 조항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 법이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없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미국 측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은 판단하기 어려운 기준에 난색
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국내외 9개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자사 정책에 따라 1차 판단을 내리고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진위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커서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처리하기엔 한계가 크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플랫폼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심의에 판단을 맡기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과 같은 최종 결정 권한이 없는 민간 기업으로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우회로인 셈이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AI 시대에 허위 정보 억제 장치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사례 중심의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사이에서
법 시행 첫날인 7일, 공원준 변호사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증오 조장 정보를 금지한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 법을 '이재명 성역법',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 첫날 유튜버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허위조작정보 혐의로 신고되며 소급 적용 쟁점도 떠올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시행 전 게시물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신고인은 허위임을 인지한 채 계속 유통하는 현재 상태가 문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허위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사례 축적 과정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쿠팡 제재 문제와 맞물려 이번 법안이 한미 안보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대내외적 갈등 뇌관으로 커질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