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해명에도 불안은 가시지 않는데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잔금대출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7월 29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 위원장은 현재의 대출 어려움이 정책 전환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은행들이 총량 관리 과정에서 정부 규제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조인 결과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해명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나온 즉석 지시 이후 나온 것입니다. 당시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가 잔금대출 불가를 호소하자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주문했고, 이후 금융위는 집단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일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기존 규제 틀 안에서 은행의 자체 기준을 조정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특정 단지의 잔금대출 규모만 5,000억 원에 달하는데, 금융당국이 은행에 할당한 순증 규모가 수천억 원 수준이라는 점이 지적됩니다. 기존 총량 규제로는 현실적으로 소화가 어려운 구조인데, 당국이 책임을 은행에 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원 팰루시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필요 대출 규모가 1조 원에 달하지만 실제 예약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8월 18일 입주 전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신과 과거 사이에서 번진 논란
이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 개인적 소신임을 밝혔습니다.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인데요. 가계부채를 줄이고 금융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문제는 과거 행적이 이 소신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조정훈 의원은 이 위원장이 2013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3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갭투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매입가가 8억 5천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현재 40억 원대 시세인데요. 조 의원은 당시의 대출 규모가 지금의 LTV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현재의 소신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과거 매입 시점의 소신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핀셋 지원과 정책 딜레마 사이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4년 89.4%에서 올해 1분기 85.3%로 하락했다며 디레버리징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요 억제와 민심 달래기 사이에서 외통수에 걸린 모양새입니다. 내달 초 6번째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면서 온라인 청원과 거리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로 시장을 자극하거나 선택적 지원으로 역차별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밀한 정책 설계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