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빠진 종전 논의
미중러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문제를 논의하는 3국 정상회담 구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제안한 것으로,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전쟁 당사국이 빠진 협상 테이블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군축과 비핵화 논의를 명분으로 참석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배경에는 다음 달 3일 예정된 중간선거도 자리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유값은 갤런당 6.18달러로 1년 전보다 69% 급등했고, 유가 불안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각국 이해관계는
세 나라의 속내는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직접 협상하는 장면을 원하고, 푸틴 대통령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강대국 지위를 확인하려 합니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서 유럽연합을 배제하고 제재 완화라는 큰 거래를 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중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가능성 자체는 비공식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일방적 압박으로 흐르거나, 회담이 APEC의 경제 의제를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핵 군축도 변수입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5420기, 미국은 5042기, 중국은 6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감축 논의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얄타회담 재현 우려
회담이 실제로 열리면 1945년 얄타회담의 재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강대국 지도자들이 전후 질서를 사실상 결정했듯, 이번에도 당사국과 유럽연합을 빼고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논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토를 무력으로 바꾼 현실이 사후 승인된다면 국제 규범에 적지 않은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 유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한 반발, 동결된 러시아 자산 관리권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의 갈등이 여전히 변수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미래가 논의되는 자리라면 반드시 당사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명확한 의제 없이 산책이나 차담 수준의 비공식 만남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 회담의 실질적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