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청문회 “앉아있기 힘들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열린 쿠팡 국회 연석 청문회에 참석한 소감을 전했다. “앉아있기 힘들었다”며 **“쿠팡이 고쳐쓰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장관은 쿠팡이 소비자와 노동자,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재 은폐와 조사 방해 의혹이 대량 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쿠팡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합리적 안 적극 수용”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안은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어떠한 제도도 완벽할 수 없지만,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맞춤형 지원 예정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장관은 “기획재정부, 청와대 정책실 등과 합동으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152만 명 규모의 DB를 구축해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쉬었음 청년’이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층을 지칭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