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보조도구, 책임은 연구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내놨습니다. AI를 문헌 조사와 번역, 기초 코딩 같은 보조 도구로 규정하고, 최종 결과물의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연구자는 AI 정보의 오류와 출처를 확인하고, 사용 모델과 범위도 공개해야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AI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슈미트는 AI가 책임을 대신 질 수 없다고 강조했고, 맥밀런은 AI가 새로운 화학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내 학계는 AI가 연구 과정에 쓰인다며 가이드가 현장을 담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클라우드 보안, 단일 검증으로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서밋코리아 2026에서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을 단일 검증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의 CSAP 인증과 국정원 보안검증을 국정원 검증으로 통합하고, 시행 후 1년 유예 기간을 둡니다. 기존 CSAP 인증은 최대 5년까지 유지됩니다.
등급은 CSO로 바뀝니다. C등급은 공공기관 물리적 통제 시설 안의 PPP형만, S등급은 하드웨어 분리, O등급은 논리적 분리만 허용합니다. 상용 생성형 AI와 피지컬 AI는 보안 검증 예외 대상으로 지정돼 신기술 도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1분기까지 50개 공공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능 폭발 경고와 남은 과제
AI가 연구 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우려도 커집니다. 오픈AI가 9월 초 공개한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반례는 AI 에이전트가 추론과 계산을 반복하고, 또 다른 AI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완성됐습니다.
카이스트 오혜연 교수는 AI가 연구 수행과 실험 설계, 결과 분석, 동료 심사 작성 등 모든 단계에 도입됐다고 말합니다. 제이콥 콕슨은 AI가 인간 개입 없이 자체 연구를 수행하면 지능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학계의 과제는 AI가 한 일과 인간이 확인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연구 문화를 세우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