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없는 혁신의 위험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0월 27일 발표된 종합 보고서에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화폐의 본질은 기술이 아닌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발행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원을 약속하지만, 이는 발행사와 이용자 간의 사적 계약에 불과합니다. 국가나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보증하지 않는 만큼, 신뢰 기반이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과거 조선시대 당백전이나 19세기 미국 자유은행제도에서 볼 수 있듯, 신뢰가 무너진 화폐는 경제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7가지 위험 요소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7가지 주요 위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디페깅(가치 변동), 코인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 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은행 자금중개 기능 축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코인런은 기존 뱅크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런은 전통적 은행 인출 절차와 달리 즉각적인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USDC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사례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은행 중심 발행 체계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한은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은행은 이미 자본 및 외환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내부 통제 인프라와 감독 당국과의 협력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중심의 발행 체계는 현행 규제 내에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플랫폼 대기업의 직접 발행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결제 네트워크와 발행 권한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면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신 은행 컨소시엄 형태로 발행하며, IT 기업 등 비은행 기업의 참여를 통해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금토큰과의 병행
한은은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결제 인프라가 공존하는 이원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일상적인 소액 결제에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거액 결제 및 핵심 인프라 영역에는 예금토큰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화한 디지털 자산으로, 한은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관리됩니다.
두 체계는 브리지 기술 등을 통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적 시도와 공공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기반 법령 정비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 체계 및 외환거래법 정비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행사 인가, 발행량, 준비 자산 구성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할 별도 기구 설치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병행하여 안전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IS와 IMF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를 준비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