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율 33.6%…허술한 안전관리 도마 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율 33.6%…허술한 안전관리 도마 위

지난달 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709개에 달하는 정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주가 넘도록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10일 현재 복구율은 33.6%에 그치면서 시스템 안정성과 재난 대비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 소홀과 안전 불감증이 원인

이번 화재의 발단은 전산실 내 리튬 이온 배터리의 관리 소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80% 수준이었으며, 30% 이하 방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충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서버와 배터리 간 간격이 60cm에 불과해 화재 확산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는 미국화재예방협회(NFPA) 권고 기준(90cm)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소방 점검을 받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했으며, 화재 대비 체계가 부실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화재로 인해 8년치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하게 소실된 G-Drive 사례는 재해 복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709개 중 238개 복구…1등급 시스템 우선 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 기준 총 709개 시스템 중 238개가 복구 완료되어 복구율 33.6%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1등급 시스템 40개 중 30개가 복구되어 75%의 높은 복구율을 보인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도 부분 복구되어 서비스 이용이 재개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47개의 시스템을 추가 복구하며 속도 내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통령 현장 방문, 정치권 비판과 함께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 발생 14일 만인 10일, 휴가 중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성을 국방에 비견하며 복구 인력을 격려하고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방문이 너무 늦었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의 컨트롤 타워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1648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긴급 복구 비용으로 투입될 예정이나, 정치권에서는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이중화 부족, 예산 확보 난항…ISMS 인증 실효성 의문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시스템 이중화 부족과 예산 확보 난항이 꼽힙니다. 1등급 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만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제대로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화재 발생 한 달 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업 미비 등 재해 복구 체계가 부실했던 점은 ISMS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사고를 넘어, 국가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과 재난 대비 시스템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안전 최우선'…근본적인 시스템 강화 시급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정부 시스템의 안정성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 작업과 더불어,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시스템 이중화 및 백업 체계 강화 △엄격한 안전 수칙 준수 및 정기적인 점검 의무화 △ISMS 인증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근본적인 시스템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정보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