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열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1년 7개월, 정확히 583일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선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에 중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 소부 선고기일이 중계되는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물론 대법원이 아직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최종심 결론이 나오는 셈입니다.
어떤 혐의가 최종 판단을 받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군 부대원을 동원해 저지한 혐의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으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는 법적 잘못이 있다고 봤는데요. 여기에 더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점,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점, 헌정질서 파괴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까지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특검팀은 두 재판 모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남은 재판들에 미칠 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한 건의 확정 판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총 7개의 추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할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전초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고는 내란특검법이 규정한 선고 기한보다도 약 20일가량 앞당겨 진행되는 것이라, 사법부가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절차적 위법성이 본류 재판에도 탄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각 혐의에 대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남은 재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