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을 흔든 통신 차단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가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링크를 공격용 드론에 사용했다며 지난주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간 상업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살상용 드론에 쓰는 것은 이용약관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선의 드론 작전과 방어 체계에 직접 영향을 줬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일주일 넘게 통신 제한으로 전술에 차질을 빚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스타링크와 군용 위성통신 스타실드가 제한 이전 수준으로 복구됐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스타실드가 시속 400킬로미터 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머스크는 스타실드의 사용 방식은 미국 정부가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간 기업과 안보의 경계
이번 사안은 스타링크가 미국의 외교·안보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과정과 맞물립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예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사용을 막거나, 이란 반정부 시위대와 우크라이나군의 접속을 열어 달라고 스페이스X에 요청해 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민간 기업이 전시 통신과 외교 현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셈입니다.
미 의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원 여야 의원들은 스타실드 제한이 계속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의 인준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러시아 접근법과 스타링크 제한을 연계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백악관은 구체적 지시 여부를 두고 엇갈린 설명을 내놓고 있어 진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른 독자 위성망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으로 민간 위성 인터넷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핀란드 노키아, 위성 운용사 아이세이와 정부 통제 위성 통신망 구축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지상 기지국이 파괴돼도 군 지휘와 재난 대응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협약은 아직 기술 검토 단계에 가깝습니다. 재정 규모와 위성 수, 배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전쟁 장기화와 유럽연합 지원 일정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스타링크를 둘러싼 논란은 전선의 통신 문제를 넘어 민간 인프라와 국가 안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묻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