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현실 사이, 38년 만의 대규모 양성화
2026년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와 가격 상승을 지적하며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5월 7일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5월 18일부터 진행된 기본조사 결과, 전체 1013만 필지 중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휴경 등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는데요. 정부는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는 처분하되, 고령이나 상속, 관행적 임대차는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으로, 이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시행되는 대규모 양성화 조치입니다.
여야의 엇갈린 시각과 농촌의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투기만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며 농가 가격 폭락 우려를 일축한 반면, 국민의힘은 강제매각과 농지 수탈이라며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농지수탈에 진심"이라며 대통령의 집착을 비판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고령 농가나 복잡한 소유·임대차 구조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별조치법과 향후 과제
정부는 9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관행적 위반을 일률적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추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가 농업에 제대로 쓰이고 농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조사라며, 450만 대상자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방해와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성공 열쇠는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농민과 소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