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인사제 도입 논란 속 경찰 내부 '술렁'
장윤기 사건의 후폭풍이 경찰 조직 전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드러난 부실 수사와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아버지를 통한 정보 유출 의혹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향찰 유착 문제가 시민들의 큰 공분을 샀는데요.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경찰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을 핵심으로 한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연고를 끊고 유착 관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시작부터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사 전문성과 생활 안정 사이
가장 큰 우려는 수사 전문성 저하와 경찰관들의 생활 기반 붕괴입니다. 현재 경찰은 총경급을 대상으로 동일 시도경찰청에서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행안부가 이를 전 계급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현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남부 지역의 경우, 올해 1분기에만 7만 5천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핵심 인력인 경감과 경위가 강제로 순환 발령 난다면, 인수인계에 따른 수사 공백과 지연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전출은 경찰관 개인의 주거 문제와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까지 뒤흔들 수 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를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규정하고, 경감 순환근무제 도입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일부에서는 수사권 반납 등 집단행동까지 거론하며 갈등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무근? 진화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는 우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서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인사담당관실은 내부망 공지를 통해 전 계급 순환이나 강제 시도 간 전출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청은 쇄신 기조는 유지하되, 현장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화는 오히려 더 많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공식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조직 내부의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의 청렴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치안 공백과 국민 불만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