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강력한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내각과 금융당국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출 만기 후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자에게도 신규 다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는 '부동산 공화국 혁파' 의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대응과 시장 반응
금융감독원은 즉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꾸려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차주 유형, 상환 방식, 담보 종류 등 세부 기준을 나누어 실태를 점검 중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대출 연장 및 대환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에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과천 집값이 8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 규제 강화 시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논란과 전망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세입자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주택자들이 대출 상환 압박으로 급매물을 내놓거나, 임대료 인상을 통해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다주택자는 사회악이 아니라 다주택을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은 "규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 같은 점진적 시행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나올 때까지 시장은 긴장 상태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