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장벽을 넘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세종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세종'을 찾았습니다. 현장 간담회에서 그는 "AI 데이터센터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은 총 67개 세부 과제를 담은 방대한 계획입니다.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등 AI 산업 전주기에 걸친 규제 장벽을 허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두드러졌습니다. AI 학습을 위해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까지 AI 학습과 관련된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법상 애매모호했던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전망입니다.
데이터 확보의 새로운 지평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도 눈에 띕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을 선정해 개방하고, AI 학습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레디 공공데이터' 기준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전문자격시험 데이터나 판결문 등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목적 개방도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책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도 합리화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비식별 처리' 의무를 완화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는 제조 공정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해 학습데이터 생성 툴과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높이면 중소기업의 AI 전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의 목소리 반영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동안 데이터센터 내부에 미술품을 설치하는 것조차 복잡한 안전 및 소방 규제를 적용받아 기업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미관 개선과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시범운행지구를 노선 위주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에 지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능형 로봇 안전 기준 재정비와 심사 기간 단축도 추진됩니다. 국세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세금 상담 지원 시스템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AI 도우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들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의 AI 학습 허용과 가명처리 정보의 재사용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각에서는 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반영된 편향된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 '고영향 AI'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AI 채용 시스템의 책임과 활용 기준, 결과 설명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합리화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 지원과 국민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세심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6만 장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이번 규제 개선이 한국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