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예산, 가덕도에 쏠리다
국내 신공항 건설 예산이 최근 6년간 760% 이상 급증하는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가덕도 신공항 단일 사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9년 1560억원 수준이던 항공·공항 예산은 2026년 1조 3천억원 규모로 불어났는데요, 일반 공항 건설·관리 예산은 무려 51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이 전체 항공·공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이후 50%를 넘어서면서 예산 편형의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수요 예측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실제 집행률은 바닥을 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024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 5300억원 중 1천억원 이상이 불용되었고, 새만금 신공항은 320억원 예산 중 13억원만 지출되는 등 예산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항공 수요 예측 시스템이 항공업계 예측에 지나치게 의존해 실제 수요와 괴리가 큰 부실 예측을 생산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기본 시나리오와 2024년 공항 이용 여객 실적을 비교하면 대부분 공항이 위축 시나리오보다 실적값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책임론과 정책 전환 필요성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이헌석 정책위원장을 통해 공항시설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항개발종합계획'을 '공항관리계획'으로 전환해 개발 중심 정책에서 관리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 국내 공항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울진공항이 장밋빛 미래를 그렸지만 실제로는 '울진 비행교육원'으로 전락한 사례처럼 무분별한 건설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지자체들의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에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 효과만 가져올 뿐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항공사들 역시 수익성 악화로 지방공항 취항에 난색을 표하며, 양양공항처럼 취항 노선이 끊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국토교통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절차 진행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들이 복지나 R&D 등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예측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제안합니다. 실명제 도입, 정보공개 및 공청회 도입,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제도, 국내선 항공 수요관리 목표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발전을 고려해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현실에 맞는 수요 예측과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